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3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토지, 건물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건물 등을 수용할 수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건물 등을 수용하는 조치는 소유자의 민원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상에는 소유자가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문화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토지, 건물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2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