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0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공인전자서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 등에 독점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는 발급부터 이용, 보관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불편해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각종 민원,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작동 방식과 절차가 모두 유사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선택할 국민들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의 독과점적 구조가 전자서명에 활용되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공인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면 공인인증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 공인인증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변경함으로써 공인전자서명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전자서명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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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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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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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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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