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59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청구권 및 재건축 상가건물의 우선입주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상가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으로 퇴거하는 경우 독일ㆍ일본 등과 달리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임차인들은 시설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고 퇴거함으로써 재산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임차인 보호를 위해 퇴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보상청구권 및 재건축 상가건물의 우선입주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임차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져 계약갱신의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9 신설).
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임차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져 계약갱신의 요구가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재건축된 상가건물에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0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