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3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 이전에 제정되어 현재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특례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어, 국유·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안 제10조).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2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33
가결선 82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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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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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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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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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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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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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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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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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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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