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29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이 되거나 사장으로 추천받을 수 없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임원 또는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있음.
그 중 정당의 당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 대통령선거의 후보자의 자문이나 고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과 관련된 결격사유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역할·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이 되거나 또는 사장으로 추천을 받을 수 없음.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임을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규정한 3년이라는 기간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임원이 되거나 사장으로 추천받을 수 없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임원 또는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0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