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4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대상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승계에 따른 일자리 유지 및 기술·경영노하우의 계승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공제대상인 가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공제 금액(최대 500억원) 역시 가업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여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 및 공제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2017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건수 75건, 공제금액 1,896억원).
이에 가업상속 공제대상 요건 중 피상속인 경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 공제의 한도를 최대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여 장수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