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 발생시 계측된 가속도값을 활용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과 특성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장비로, 현행법은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행정기관의 청사, 공항 등 주요 시설물에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하여 계측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설치 대상이 지진에 의해 반응하여 움직이는 특성을 정확하게 계측하여야 하므로, 엄격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나 행정안전부 고시에서만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만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12월 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윤재옥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6), 같은 법률명(지진·화산재해대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