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1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시설물 위험도평가 제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지진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운영 중이나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 및 후속 안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의 법적 근거도 미비하고, 성능검사를 합격하지 못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한 경우 등, 성능검사와 관련된 규정 위반 시 벌칙을 도입하여 실효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진시설물 위험도평가 제도,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지진대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진가속도계측을 하는 자는 성능검사에 합격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시·도지사는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라. 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사용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17명 중 21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6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9
가결선 109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2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1
- 자유한국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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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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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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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자유한국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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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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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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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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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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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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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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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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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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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