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0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옥외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별 동일한 조건의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대피장소 및 표지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 12. 지진 이후 「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옥외대피장소를 지정？운영 중(2018년 4월 현재 10,080개소)이나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는 부족함.
지자체마다 분포된 지진 옥외대피소 지정？운영이 제각각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옥외대피장소의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각 지자체별 동일한 조건의 대피장소를 지정하는 등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으로 대피장소 및 표지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제10조 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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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