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33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위험도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후속 안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족함.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단 운영 및 평가 결과를 관리하고, 위험도 평가 이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안 제21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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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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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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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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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