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39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9년 5월 25일 뉴욕에서 6세의 에단 파츠(Etan Ratz)가 등교 중 유괴·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에 의해 매년 5월 25일을 ‘세계 실종아동의 날’로 선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와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동참하여 같은 날 실종아동에 대한 인식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캠페인 등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2007년부터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5월 25일 ‘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 홍보주간’으로 운영하며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임.
이에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5월 넷째 주를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로 하여금 실종아동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 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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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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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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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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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