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 및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조사·연구사업 등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영리법인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에 관한 허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 및 단체 등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자신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설립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되려면 시설지정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음.
이에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를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2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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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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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