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7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금융, 경제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직은 그 임무의 특성상 금융, 경제 등에 대한 전문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러한 감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따라서 금융 등에 대한 비전문가를 낙하산식으로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 임명하게 되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자격요건을 금융, 경제 등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업 감사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규정함으로써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