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 개명을 하는 데 있어 특별한 법률상의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자들이 신분세탁 및 추가범행 도모를 위하여 개명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이 개명을 허가할 수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명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개명허가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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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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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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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