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9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 자격 중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등을 지원받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함) 중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산업단지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산업단지로 이주해 오는 입주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임.
또한 입주기업이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고자 하더라도 근로자 대부분이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숙소로 활용하기도 어려워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에는 입주자 자격 중 무주택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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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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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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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