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8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독점권까지 보유하면서 범죄 정보 외에도 정책정보나 상황정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 각계의 정보를 수집해 왔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독점권까지 보유하면서 범죄 정보 외에도 정책정보나 상황정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 각계의 정보를 수집해 왔음.
경찰 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에 국회의 통제 장치를 도입하여 경찰청장 임명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경찰청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되 행정경찰이 사법경찰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수단을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수사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제27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