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85
국가정보청 설치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독점권까지 보유하면서 범죄 정보 외에도 정책정보나 상황정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각계의 정보를 수집해 왔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우리나라 경찰은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고, 특히 정보수집 독점권까지 보유하면서 범죄 정보 외에도 정책정보나 상황정보라는 이름을 붙여 사회각계의 정보를 수집해 왔음.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분권화(행정경찰？사법경찰？정보경찰 분리)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정보경찰을 분리하여 총리실 산하 국가정보청을 별도 설치함(안 제2조).
나. 국내 보안정보·공공안녕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의 직무를 수행함(안 제3조).
다. 정보를 이용한 정치관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 관여 금지 및 사적 이용 등을 차단하기 위한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둠(안 제8조, 제13조).
라. 국가정보청 소속 직원의 적법절차 준수 및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의무를 명시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함(안 제12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