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6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관계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허가권자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관계자등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허가권자가 업무정지를 부과하거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체납 시의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그 실효성 확보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