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0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의 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정치적 중립을 위하여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당적을 보유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견제방안이 전무한 상황임.

특히 헌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등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회의장 당적 보유 금지의 본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헌법 및 법률을 위배하거나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 혹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는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발의 및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장이 사고(事故)가 있을 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리토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다. 의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수 없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3).

라. 의장이 헌법이나 법률 및 절차적 정당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는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제1항).

마.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불신임 의결 즉시 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토록 함(안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4제3항).

바. 불신임의결로 의장이 해임될 경우 의장이 속해있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안 제20조의4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