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에 불과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건설기계는 제작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인증 방식에 따라 리콜제도를 실시하는 자동차와는 달리 국가가 시정권고, 결함조사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작결함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 또는 작업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야 하고,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건설기계의 전문적인 특성상 건설기계 사용자가 제작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재 국토교통부고시에 불과한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와 결함분석전문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제작결함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제작기술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이 효과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9.3.29
위원회 19.11.28
본회의 20.3.6
확정 20.4.7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4월 7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0년 3월 6일 본회의

재석 188명 중 18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87
반대 0
기권 1
표결 불참 107

가결선 95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무소속
정의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민중당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자유한국당 14

대표발의

이헌승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2019.03.29

제안
2019.04.01

소관위 회부
2019.07.12

소관위 상정
2019.11.28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19.11.28

법사위 회부
2020.03.04

법사위 상정
2020.03.04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0.03.06

본회의 상정
2020.03.06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20.03.27

정부 이송
2020.04.07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