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83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화와 보급에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국가물산업클러스터”라 함)를 조성하고, 동 시설 입주기업에 시설 우선사용과 사용료 감면, 해외시장 진출시 우선 참여, 자금융자 우선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부재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화와 보급에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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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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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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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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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