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034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철도사고·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동안 철도차량과 시설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차량·시설을 운용하는 주체는 철도종사자인 점을 고려할 때 철도종사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이에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철도운영기관등은 직접고용한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최대 5년 이내 주기)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철도운영기관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철도종사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함(안 제24조제3항·제4항, 제81조제2항제2호).

나. 철도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운영기관등에게 사고책임자를 징계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철도종사자들에게 관심과 경각심을 부여함(안 제7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2-06), 같은 법률명(철도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