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2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60대 고독사 및 50대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음. 하지만 고독사 현황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작성되어 있지 않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고독사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고독사 방지 및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책 형성에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하지만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청 등 정보를 보유한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을 근거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이외에는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

이에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독사 정책을 형성할 수 있는 근거통계를 산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주요내용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더불어민주당 3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