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8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하는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출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로서 청소년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의 사후 관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퇴소 이후 실질적인 자립을 이끌기 위한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임.

반면 유사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 아동은 보호종료 후 5년간 국가의 사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주거·생활·교육·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에 현행법 또한 「아동복지법」에 준하는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청소년쉼터를 퇴소하고 홀로서기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준하는 자립지원 규정을 마련,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