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25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인권교육 및 홍보를 통해 어떠한 내용이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인권교육 및 홍보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양상 및 해결방안에 관한 내용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경우 성·장애 등을 이유로 행해지는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의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