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157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와 같이 관세사에 대해서도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를 등록하게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여야 함.

그러나 해마다 세관공무원 출신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관세 카르텔 형성 등의 비위문제가 불거져왔으며, 이로 인해 관세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관세사와 유사한 업무 성격을 지닌 세무사의 경우에는 최근 「세무사법」에 세무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세무사인지 여부를 등록하게 하고 세무사가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비위를 예방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세무사와 같이 관세사에 대해서도 공직퇴임관세사인지 여부를 등록하게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하여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세사의 업무 수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관세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