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1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