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7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보증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증을 받는 기업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연대보증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 중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2조 1,955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제3자 연대보증채무자 중 기업경영과 무관한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 본인이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채무의 미상환으로 본인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재기지원을 위한 대책이 절실함.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