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16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여야 하는 사전요건과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의 사후의무이행기간’, ‘가업용자산 80% 이상 유지’ 등 사후관리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또한, 최대 500억원의 한도금액은 중소·중견기업임을 고려하더라도 가업승계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2016년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76건(공제금액 3,18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가업상속 공제 대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고,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기업의 요건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에서 최소 7년간 경영으로 완화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현행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 2,500억원(7∼20년 경영: 1,000억원, 20∼30년 경영: 1,500억원)으로 상향함(안 제18조제2항).

나.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사후관리요건 중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20% 이상(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8조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상속세 및 증여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