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6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관계 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제안서 등 보안대상 문서의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마련하였으나, 사업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이 혼란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안관리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 또는 취득하는 관계 기관의 보안관리 의무, 사업후보지와 관련된 제안서 등 보안대상 문서의 분류기준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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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