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선거 및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고 지방자치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모든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 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의원 선거 및 장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은 정당 추천을 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현실,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지연·혈연·학연이 좌우하는 선거풍토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의원과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제 허용은 정당이 그 후보자의 당락뿐만 아니라 선출된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돼야할 기초자치단체의 결정이 정당의 의사에 따라 바뀌는 등 주민자치와 주민대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이에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선거 및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고 지방자치 발전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구·시·군의 의원선거 및 장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함(안 제47조제1항).
나.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배제함으로써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를 폐지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 삭제 등).
다. 정당 공천 배제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폐지에 따른 관련 사항을 정비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