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발표 및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된 미세먼지의 80%는 산업, 수송, 발전 등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요인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소비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큰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사회재난의 정의에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미세먼지 관련 재난관리 수립·실행에 한계가 존재함.

이에 사회재난의 정의에 발전소?사업장?차량 등의 인위적 배출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명시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11),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