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4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규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재정력지수를 현행 15%에서 50%로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있음. 동 행정협의회는 협의회규약에 따라 복권수익금 전체의 85%는 균등배분하고 15%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반영한 재정력지수에 비례하여 배분하되, 복권위원회의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가감조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기준이 재정력지수를 낮게 반영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협의회규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수익금 배분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 재정력지수를 현행 15%에서 50%로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 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8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