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규모가 영세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경우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소방시설의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또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방시설의 설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