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8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야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임업은 농업의 일부로써 영림업과 임산물생산업 등으로 구성되며, 임야에서 재배되는 대추?표고버섯?밤?고사리 등의 임산물생산업은 ’17년 기준 임업인들에게 29,136억원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그럼에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논농업과 밭농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임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에 임야에서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산물생산업’을 임야에서 대추?표고버섯?밤?고사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대상으로 기존에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규정하던 것에 임산물생산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6호).

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토지가 기존에는 농지로 한정되어 있던 것에 임야를 추가하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임야를 지급대상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라. 임산물생산업 관련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4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