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4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면서, 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적을 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을 「지방세법」에 따라 조성하는 결과 세입규모가 작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에 국고보조금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