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24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영업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관련 영업자 및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의 지정, 평가 및 지정취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위생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경우에도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 및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식품위생교육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일반적인 영업자에 비해 매년 행정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나다고 인정된 우수업소, 모범업소 및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식품위생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가 부실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 수준이 뛰어난 영업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안 제41조의2, 안 제5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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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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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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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