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경우에도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이미 검증된 동일한 사항에 대한 유사 또는 중복된 심사 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행정력 소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무소속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