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5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은행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될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음.

인사청문의 취지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공직수행능력을 검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 공직에 동일 인물이 연임되는 경우 이미 한차례 인사청문을 거친 후보자에 대해 다시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것은 그 직위에 요구되는 업무적격성이 동일하고, 인사청문의 실시로 인해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 인사청문의 실시로 인한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은행 총재가 연임되는 경우에는 국회 인사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무소속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