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754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 「인지세법」에 따르면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2020년 1월 1일부터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임.

그런데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의 매출은 브랜드사에 귀속되며,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대행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인지세 납부 의무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대부분이 영세한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가 수수료 수익에 대해 이미 법인세,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상품가격에 따른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함.

또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발신인과 수신인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기명식 증표로 무기명 증표인 종이 상품권과 동일하게 인지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종이 상품권 시장의 음성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바일 상품권 시장을 육성해야 함에도 인지세 납세 의무를 부과하여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부적절함.

이에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로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

주요내용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자 함(안 제6조제1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29), 같은 법률명(인지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