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9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연금액 산정 시 연금수급권자의 자녀 수(본인 최종출산율)에서 국내 평균 자녀 수(평균출산율)를 뺀 수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곱하여 그 중 50%를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증대를 기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임.

동 개정안은 사실상의 정부의 추가적인 재원조달 없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법 상의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 시 국내평균출산율을 상회하여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 대하여 해당 출산율 상회율 만큼 국민연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보상, 경제활동인구 증대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연금액 산정 시 연금수급권자의 자녀 수(본인 최종출산율)에서 국내 평균 자녀 수(평균출산율)를 뺀 수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곱하여 그 중 50%를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증대를 기하고자 함.

또한 법 적용대상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향후 경제활동인구에 기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사실상의 정부의 해당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임(안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