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5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임이 가능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개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하고 있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현행법으로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과 같이 연임이 가능한 직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임 시에 다시 한번 인사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음.

이에 연임이 가능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개별법을 개정하면서, 그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두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무소속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