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7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무를 위임할 때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사무별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사무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의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으나,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에 있어서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를 위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총액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등이 위임사무에 합당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위임사무를 수임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의무의 이전만 있을 뿐 그에 걸맞는 재원을 지원하지 않아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었음.
이에 사무를 위임할 때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사무별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사무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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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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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