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86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농어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산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득수준 향상, 웰빙 열풍의 배경 속에 꾸준히 발전하였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친환경농어업의 신뢰 저하, 저농약 인증 폐지,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생산량, 농가수, 재배면적 등이 감소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통계작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 및 소비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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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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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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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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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