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지방분권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국가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에 합당한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절히 분배되어 운용되어야 하고, 그 운용 결과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지방분권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지방분권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