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09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현행법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자신의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정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의 자율감사제도가 회계감사품질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부실감사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한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임의규정인 감사인의 자료제출 요구 및 재산상태의 조사 권한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감사인의 권한을 보장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감사인 뿐만 아니라 회사 및 관계회사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6조제1항 및 제20조의2제2항).
특히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벌칙 대상에 포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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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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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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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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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