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은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연임인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장 연임 시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령에 연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연임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공공성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이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연임인 경우에는 이미 처음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청문회를 생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은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연임인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장 연임 시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7
  • 무소속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