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3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은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연임인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장 연임 시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령에 연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연임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의 공공성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과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경우 임명 이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연임인 경우에는 이미 처음 임명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사청문회를 생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집행기관은 연임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연임인 경우에는 인사청문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 및 집행기관의 연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장 연임 시 임명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