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5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 등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최근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 경부선과 호남선 일부 무궁화호 열차의 배차시간이 조정되거나 감차조치가 이루어졌음.
그런데 이러한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철도사업자는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폐지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열차의 배차시간 조정 및 감차 등으로 인한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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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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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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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