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농어민·서민이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준조합원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은 서민의 조세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보전 혜택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득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서민금융기관의 경영안정을 통해 서민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충하여 금융혜택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음.
이러한 특수한 공익적인 목적을 감안하여 농어민·서민이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폐지함으로써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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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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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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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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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