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이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여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혜택 대상지역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